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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문 대통령, 퇴임후 법적 책임있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공수처 출범.라임.옵티머스 특검.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동시 추진 제안

김현민 | 기사입력 2020/10/21 [23:58]

주호영 원내대표, '문 대통령, 퇴임후 법적 책임있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공수처 출범.라임.옵티머스 특검.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 동시 추진 제안

김현민 | 입력 : 2020/10/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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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문제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폐쇄 조치와 자료 폐기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면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동시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통보받은 시한(26)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 등 정치적 카드를 더해 역제안을 한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외교부 북한인권대사과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에 정해진 걸 4년간 비워놓고 있다이 기회에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공수처법에 포함된 몇개 조항은 손봐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는데 공수처법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치명적인 독소조항들이 있다면서 독소조항들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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