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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사안 아냐'

'검찰 성역화 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 인식 우려스러워'

이규광 | 기사입력 2020/10/24 [01:21]

김태년 원내대표,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사안 아냐'

'검찰 성역화 된 신성불가침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 인식 우려스러워'

이규광 | 입력 : 2020/10/24 [01:21]
 
2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특별검사를 도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을 두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데, 야당이 주장하던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특검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적 특별검사 도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그런데도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못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정쟁을 위한 특검보다 실체적 진실을 위한 수사에 협력하길 바란다. 그럴 때다"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였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성역화 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라면서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관청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권력기관이 아니다.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출범시켜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에 힘써왔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작동하도록 검찰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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