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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택배 현장 찾아 '과로사 방지법' 처리 약속

택배 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 포함한 생활물류법 처리도 약속

이규광 | 기사입력 2020/10/27 [22:06]

이낙연 대표, 택배 현장 찾아 '과로사 방지법' 처리 약속

택배 사업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 포함한 생활물류법 처리도 약속

이규광 | 입력 : 2020/10/27 [22:06]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택배 사업장을 찾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과로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27, 이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있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라며 열악한 노동 여건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과 병합 심의가 될 것이라면서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설마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택배 노동자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함께 한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대표는 “(택배 대리점은) 조선왕조시대의 마름(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과 비슷하다돈은 재벌 택배사가 챙기고, 대리점이 마름 역할을 하면서 10~15명의 택배노동자를 관리하고, 택배기사들은 원시적 수탈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온 직후 숨진 장덕준 씨를 예로 들며 태권도 3단의 75kg27살 청년이 14개월 동안 야간근로를 하는 사이 몸무게가 15kg 빠지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하다 참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람들 일용직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일용직이 아니라 정부 분류법에 의하면 상용직, 상용 비정규직인데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는다배송 기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개선책 나오고 있는데 물류센터 근로 실태에 대해서도 쿠팡만 4명 째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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