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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노영민 실장, '윤(석열) 총장 본인 스스로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검찰의 기소독점 등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규광 | 기사입력 2020/11/04 [22:43]

<국감>노영민 실장, '윤(석열) 총장 본인 스스로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검찰의 기소독점 등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규광 | 입력 : 2020/11/04 [22:43]
<사진/국회 사무처>

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잇따른 충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이 상황이 저는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노 실장은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윤 총장 지지율이 왜 높게 나오는지 아는가"라고 질의하자 "윤 총장이 여론 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정권에 대한 실망의 반사적인 효과로 윤 총장 지지가 높다고 본다.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해석의 차이다"라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권 등 갈등과 관련해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 등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 장관 측에 무게를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검찰에 대해 실장께선 누가 통제해야 맞다는 것인가"란 질의에 노 실장은 "정부조직법상은 법무부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재야에 있는 법조계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아시나. 실제 법무부 장관의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하자, 노 실장은 "검사에 관한 관장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대한 최고 감독자로 검찰 사무 전체를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두 사람을 불러 결단을 내야 하는데 10개월이 되도록 대통령의 의중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노 실장은 "두 분이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잘 해결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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