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태년 원내대표, '허위.조작 가짜뉴스, 공동체 위협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 강조

이규광 | 기사입력 2020/11/06 [20:26]

김태년 원내대표, '허위.조작 가짜뉴스, 공동체 위협하는 행위'

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 강조

이규광 | 입력 : 2020/11/06 [20:26]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된 정보인 '가짜뉴스'에 대해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단호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오전,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상의 권리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다"라면서도 "그러나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하게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필모 의원은 SNS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을 발의했고, 윤영찬 의원은 허위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다""허위.조작정보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해법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웅래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도 "가짜뉴스의 심각성은 이제 도를 넘었다"라며 "그러나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는 그늘막에 숨어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방치하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언론매체도 송두리째 매도될 수 있고, 언론 전반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면서 "규제 타깃은 언론이 아니라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노 단장은 "허위.조작정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되 책임도 따라야 한다""영미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백억 수천억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생산자가 좀 더 숙고하고 신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면 거짓.허위 정보를 만들어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을 없애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손해배상은 '3배 이내'로 했다""인터넷상 허위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언론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