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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향해 '스스로 물러나야'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 비판 목소리 높아'

신대식 | 기사입력 2021/02/05 [23:09]

김종인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향해 '스스로 물러나야'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 비판 목소리 높아'

신대식 | 입력 : 2021/02/05 [23:09]

<사진/국회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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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 명의로 국회에 거짓 답변서까지 제출하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비상식적으로 자행하는 헌정 초유의 법관 탄핵사태에서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 뿐만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고 양심마저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매우 높은 만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질과 수준을 의심케 하는 현 대법원장의 그간 언행들을 되돌아보면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이미 예견케 하는 대목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정권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며 사법부를 흔들어댈 때 대법원장은 침묵을 했고, 사상 유례없는 100여명의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판사들에게 정치적 외풍을 막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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