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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7 부동산 대책' 발표했으나 서민과는 거리멀어

강남 3구 등 다세대 보유자들을 위한 대책 아니냐는 비판 일어

경제부 | 기사입력 2011/12/07 [15:11]

정부, '12.7 부동산 대책' 발표했으나 서민과는 거리멀어

강남 3구 등 다세대 보유자들을 위한 대책 아니냐는 비판 일어

경제부 | 입력 : 2011/12/07 [15:11]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7일, 또 다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강남 등 일부 부유층의 이익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내용을 보면 강남과 일부 집을 여러채 소유한 부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결국 다주택자의 규제를 풀어주고 서민주택 문제는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근로소득을 활용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 자금력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늘려 임대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치우친 정책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택문제의 심화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구조인데, 이번 정책으로 돈 많은 투자자들이 임대사업 등으로 소형주택을 사들이게 되면 그만큼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2.7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한시적 유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대학생 및 저소득세입자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던 '강남3구'에 대한 규제를 상당부분 풀어줌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다시 되살아 날 불씨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물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투기지역' 규제는 풀지 않았으나 몇년간 유지됐던 '강남3구 규제'란 상징성은 깨진 것이다.

이런 반면 내놓은 서민대책이란 것이 새롭다기 보다 기존 대책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수준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장은 "무주택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다주택 집부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강남 집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허용한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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