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 늦은 ‘압수수색’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듯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서울 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내세우던 검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져온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다시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검찰의 수사가 '살아있는 권력'엔 약했고, ‘죽은 권력’엔 가혹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적지 않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고 반격하던 검찰이 이번 천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기본적인 신뢰 상실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다.
천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란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뒤 늦은 압수 수색이라던지 천 회장을 소환해 놓고도 조사 내내 조서 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 시간을 늦추는 천 회장의 전략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은 문제들이 검찰의 신뢰성에 추락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
소환 조사를 하면서 천 회장이 ‘집에 갔으면 한다’라면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보내주고, ‘출두가 늦을 것’이라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던 검찰이었기에 영장 기각에 따른 후폭풍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주목된다.

조사를 천 회장의 의중에 따라 움직였다는 비난을 받는 검찰이었음에도 당시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수사 브리핑에서 ‘천 회장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혀 천 회장의 변호를 하는 것이냐는 비난까지 들었어야 했다.
검찰이 뒤 늦게 시작했던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였다. 천 회장의 집과 회사, 주식거래인의 집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긴 했으나, 천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언론에 보도된 한 달 뒤 일이었다. 당장 정치권은 민주당을 필두로 야당들이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한 강력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도 검찰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당위성’은 정당했다고 반격하던 검찰이 다시금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중수부의 폐지, 총장 및 중수부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책임 사퇴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번 천 회장의 영장 기각은 그야말로 타고 있는 불에 기름까지 뒤집어쓰는 형국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