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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2월19일 16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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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사교육 문제 해결되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등 평가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오랜 숙제인 사교육 문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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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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