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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11월07일 0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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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입도지원센터 백지화에 국민을 속이는 거짓 해명까지
총리, 해당 부서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 높아져

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려고 추진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 계획을 갑자기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교의 승리라며 환영하자 우리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와 해당 부서 장관들이 회의를 열어 입도지원센터 취소를 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을 차단하려고 미리 짜고, 거짓 해명까지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날 여야 외교통일위원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와 관련, 이를 결정한 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의 인적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리와 장관들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독도입도시설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미숙함과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지난 1일, 정홍원 총리와 장관 5명이 1시간 40여 분 동안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고 계획 취소 이후 예상되는 국민 비판을 무마시키려과 한 것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와 장관들의 회의에서 입도지원센터 백지화가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초기 대응하라는 지시와 내년 예산에 국회가 다시 (입도시설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까지 명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리실이 해명했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 국민 여론도 좋지 않게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의원들이 당시 회의에서 이슈화와 예산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라는 내용의 회의 문건이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모두 확인을 요청했지만, 윤병세 외교장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외교적 대참사가 일어났다"면서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과 그 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모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독도입도센터 취소 문제는 심대한 국익 훼손"이라며 "이런 (회의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독도 문제를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보전이라는 국내적이고 좁은 시선으로 해결하려 들고, 한일관계와 국민 법 감정, 주권자적 자존심 등 ABC조차 형량할 줄 모르는 장관이라면 마땅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윤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관련자들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4선 중진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안전·환경 문제로 이렇게 (백지화)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윤 장관에 대해 "국제적으로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일본에 굴욕적인 일을 당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친박인 유승민 의원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확정한 예산을 국회에 넘겨놓았는데, 입찰마감일 직전에 이를 연기하고 이런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이 미숙하고 무능한 문제에 대해 정부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회의 문건의 사실 및 유출 여부와 관련, "문건의 존재가 사실이고 유출된 것도 사실이면, 청와대든, 총리실이든, 해수부든, 외교부든 비밀유지를 못 한 관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임 정부에서 '독도 지킴이'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은 "입도 시설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입도 시설이 무슨 환경을 해치냐. 안전 경관 문제로 입도 센터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회의 문건의 존재가 사실일 경우 보안을 지키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누리꾼들도 의원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 독도가 지네꺼라고 기자회견하네~잘했다! 대한민국...", "나라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저런 사람들이 총리, 장관하고 있으니...", "또 다른 친일 행위 아닌가 싶다",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려고 하다니, 우리나라 총리, 장관 맞나?", "일본의 기고만장한 꼴을 보니 우리 정부가 한심하다", "총리와 장관들은 즉각 물러나라"는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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