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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2일 주최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심각하다고 분석됐다. 이날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가계조사에 의한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는 불평등도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위 소득자의 누락, 금융소득 축소 보고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오류를 바로잡아 분석한 결과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15, 가처분소득 기준이 0.371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통계청이 내놓은 0.339, 0.308과 큰 차이를 보인다. 김 교수는 한국이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사회였지만 해방 이후 불평등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후 고도성장기인 1970∼1980년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급속히 악화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의 임금 불평등' 보고서에서 임금소득 불평등도(임금지니계수)가 1994년 0.277을 기록한 이후 2012년 0.330으로 전반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불평등 상황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임금 소득은 하위 10%의 5.7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일용직은 근로자별 임금 격차가 9배 이상 수준으로 벌어지기도 하는데 남성 내 격차는 16배인 반면, 여성 내 격차는 25배로 성별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3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이 143만원으로 정규직의 56%에 불과했고, 근로시간은 정규직의 84%에 달했지만 시간당 임금은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런 임금 불평등의 원인은 원하청 거래의 불공정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불평등 축소: 다차원적 접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소득세의 경우 과표 3억원 이상의 구간을 신설해 45%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이전인 25%로 인상해야 하며 모든 자산을 합한 것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10억원 이상에 1%, 50억원 이상에 2%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그러나 현재 정부와 여당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대주주 배당소득 감면,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 손자 교육비 면세, 부가가치세 인상 고려 등 역진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성장과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완화' 주제 발표를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성장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변화된 경제에 맞지 않는 고용구조 , 노동시장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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