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미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THAAD)'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미국 정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가운데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과 보수 언론들이다. 계기는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의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으로 보수 측에서 먼저 들고 나와 지켜보는 미국의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보수언론들이 지난 주말부터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주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와 한.중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치 '사드' 포대 3대의 배치를 해야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러시아.일본, 그리고 북한의 긴장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부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중국내에선 '중국에서 돈 벌어 중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는 악화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선 '사드' 포대 3대로는 어림없다는 것이 국방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상층 방어를 맡는 사드를 전국 곳곳에 모두 배치해야 하고 하층 방어를 맡는 '패트리어트-3' 미사일도 곳곳에 배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보수언론의 '사드' 포대 3대 배치 주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보다는 중국을 자극하는 '편협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주장은 아직 한국과 중국 정세를 살피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사드'의 액수를 올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가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일고 있는 '사드' 배치 주장의 뒤에는 록히드 마틴사가 있을 지 모른다는 의혹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오전에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주장은 '셀프 조공'이라며 새누리당 비박계를 정조준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청와대도 노(No)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셀프 조공"이라며 "당사자 미국마저도 자국대사 피습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냉정한 자세를 취하는데 정작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미국의 이해와 한미 동맹의 이해를 혼돈하며 사드 배치 문제를 들고 나오나"라고 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드 문제는 국익이 우선되고 중심이어야 하고, 국방외교문제와 함께 경제적 측면도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의와 의결권을 책임지는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와 보고, 공론화 없이 집권여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 말로 과공비례의 셀프 조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사드 배치 여부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뒤흔들 메가톤급 현안"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리둥절하다. 이런 문제를 두고 집권여당 내부의 자중지란은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