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저금리로 집을 사라고 앞장섰던 정부가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다시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해 기지개를 펼치기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을 저지른 쪽에서 다시 불을 끄려고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손보는 것이 중심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방식을 일시상환 또는 거치식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매월 분활상환을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5년의 거치기간이 1년으로 크게 줄어 장기 거치식에 비해 채무자 입장에선 상환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주택 수요가 일부 줄어들고 분양시장은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말해 주택분양시 중도금 집단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가계부채 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존주택 대출은 앞으로 전세 혹은 월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20~30대 젊은 층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3억원 전후의 소형주택거래가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집마련을 위해 빚을 내는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대출심사가 강화되면 불리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발표에 주택 마련을 하고자 하는 세대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올 하반기에 기존주택 거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대출규제가 엄격해지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강박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나라에서 집 사기란 우주의 별 따기",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오락가락", "경제활성화가 아니라...", "알았다. 언제 정부를 믿기나 했겠냐?"라는 등 냉소적인 글을 올리고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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