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초등학생 급식비까지 뺏더니 이젠 교육도 빼앗으려는 행태’

경기도가 소란스럽다.
지난 번에는 ‘초등학교 급식비’를 전액 삭감하여 경기도민들의 원성을 샀던 경기도 의회가 이번에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 ‘교육국’을 신설키로 하면서 점점 경기도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국 설치 계획을 밀어부치는 경기도 의회의에 대해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월권행위로 부당한 정치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도교육청 제 1회의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5일 교육국 설치를 담은 도의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 김 교육감은 본회의 전까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200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 교육감은 도가 추진하는 교육국 설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시도를 넘어 행정적 오만함과 다수의 의회권력으로 교육감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려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육 재정 압박과 과밀학급의 원인인 학교용지 부담금 상환이나 제대로 하라’고 경기도 의회를 성토했다.

더불어 법률이 부여한 교육감에 대한 월권적 행위인 교육국 설치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김문수 도지사에 촉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의회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론을 정확히 설명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냉철한 심의로 조례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의 요청과는 반대로 경기도 의회는 지난 달 제 2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상정했고, 도의회 기획위는 지난 4일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15일 본회의 의결에서 ‘조례안’은 거의 통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기도 의회의 모습에 대해 한 도민은 ‘한나라당 의원이 많다고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뻔하다’며 ‘초등학생 급식비까지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젠 교육권도 빼앗으려는 것인지 지켜보겠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도민들은 그 당과 의원을 기억할 것’이라며 분을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