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준용 객원>

북측의 1차적 책임 외에 남측의 예방 시스템 전부 ‘먹통’

지난 6일 발생한 임진강의 범람으로 인해 야영객 실종사고가 발생한 지 3일째인 8일,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경기경찰청 제 2청의 지원을 받아 수사과장을 비롯한 15명 인원으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 방위 수사에 돌입했다.

북한측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황강 댐에서 4천만t의 강물을 방류함으로 인해 임진강 하류에서 야영하던 야영객들이 변을 당한 것은 차지하고라도 남측의 관리 기관들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지 6시간 가까이 지나 ‘대피경고방송’을 한 것은 또 다른 ‘인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 수사의 핵심은 사고의 1차적 원인인 북측의 문제가 아닌 수자원공사나 연천군 등 관련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근무태만 등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임진강 수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해주는 무인자동경보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2.30ｍ 안팎을 유지하다 오전 2시부터 상승하기 시작, 1시간 뒤 3.08ｍ로 경계경보 발령 기준인 3ｍ를 넘어서 원래대로라면 오전 3시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어야 했다.

하지만 무인자동경보 시스템은 오전 6시 10분 4.69ｍ로 최고 수위를 기록할 때까지 ‘먹통’이었다.

무인자동경보 시스템이 작동해 대피 안내방송이 이뤄진 것은 오전 7시 20분, 이미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뒤였고, 13시간 가까이 ‘먹통’이 된 무인자동경보 시스템이 무엇 때문에 작동되지 않았었는지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은 연천군이 2002년 설치한 것을 수자원공사가 지난 해 전면 교체했고, 지난 4일에는 서버의 보조통신 장비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당일 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 사무실에 근무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점차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천군도 당시 4명이 당직을 서고 있으면서 북삼교, 삼화교, 장남교 등 3곳에 CCTV가 설치돼 당직실에서 임진강 수위를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 오전 6시 10분이 돼서야 임진강 주변에 대피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짝이 되었다.

6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은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당국은 북한측과 사전 연통 체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 태만이나 기계적인 결함을 가져 온 요인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따져야만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