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북한 핵과 개성공단 폐쇄 등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연설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폐쇄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것임을 부각하며 대국민 호소에 집중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이 강행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 관련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강경 정책을 밝히면서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 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국민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남남 갈등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최근 야당에서 개성공단 폐쇄 관련 반발 움직임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주장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재차 내부 분열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야당의 의혹제기를 경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 번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국민의 단합과 애국심을 주문했다.

이어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이라면서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국민들에게도 신뢰하고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과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를 강행한 것에 대한 당위성 설명이 대부분이었으며 날로 강도를 더하고 있는 핵 위협에 맞선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중단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방책과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으며 어떤 식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