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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에 '박근혜 대통령 협치를 내팽개쳤다':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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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에 '박근혜 대통령 협치를 내팽개쳤다'

상시 청문회법이 있어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규광 | 기사입력 2016/05/27 [19:35]

정의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에 '박근혜 대통령 협치를 내팽개쳤다'

상시 청문회법이 있어야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

이규광 | 입력 : 2016/05/27 [19:35]

27일,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에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전자결재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정의당은 "20대 국회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며 반발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햇다.

이날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숙고를 거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상시 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 청문회법이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의 산적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정부야말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덕에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대결과 갈등 양상이 확연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0대 국회에서 야3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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