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회 교육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환영 논평<전문>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지금, 교육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 연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외고폐지와 외고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전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미 외고는 사교육비 증가의 진원지요, 입시기관으로 전락되어 외국어분야 전문적 교육과 인재양성이라는 취지를 상실한지 오래이다. 오죽하면 교육당국의 수탁연구 결과에서조차 “교육과정상 특별히 존재할 목적이 없는 사생아”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현 교육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외고진학 희망 이유가 좋은 대학을 위해서라는 입장이 압도적이며, 외고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외고 출신학생이 동일어문계로 진학하는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으며, 동일계열 진학 희망도 1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외고 재학생의 80%이상이 별도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권부터 외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인 노력이 있어왔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과 사교육업체의 집단 반발, 교육관료의 무능과 안이한 태도로 인해 무위에 그친바 있다. 이제 외고 문제는 더 이상 부분적인 개선책의 제시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교육당국은 외고폐지나 전면적 제도개선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정부가 말뿐이 아닌 진정한 친서민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의사가 있다면 외고폐지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분적인 개선책은 이전에도 있어 왔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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