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기각을 주장하면서 종북 색깔론은 물론 촛불 민심을 깍아내리는가 하면, 박 대통령을 예수에 비유까지 하는 황당한 논리를 주장했다. 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 측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대통령을 조롱하는 ‘이게 나라냐’는 노래를 만든 이는 김일성 노래를 만들어 구속됐던 인물”이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서 변호사는 또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에 의해 소크라테스나 예수도 재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도 다수결에 의해 세월호 7시간 관련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재판과 관련없는 발언을 해 일부 재판관과 방청객들의 폭소를 참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문제 삼기도 했는데, "특검법 제6조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직무수행이 명시돼 있다"며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 추천한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윤석열 수사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며 "수많은 사람 중 왜 하필 그런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위반한 특검수사 기록은 저희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이유에서 검찰 공소장 역시 증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탄핵 심판과는 무관한 주장을 이어갔다. 서 변호사는 또 "검찰의 공소장과 이에 기초한 수사는 탄핵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무죄주장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단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각종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언론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냐"고 사례를 들어 반문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의 발언이 30분가량 이어지자 소추위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소추의견서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하는데 지금 변호인은 이와는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말을 끊으면서 “더 이상 추가 의견이 있다면 문서로 제출하라”고 소추위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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