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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탄핵 사건 최종 변론기일 22일로 확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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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탄핵 사건 최종 변론기일 22일로 확정!

3월 초 탄핵 결론 여부 나올 듯

이서형 | 기사입력 2017/02/07 [21:36]

헌재, 박근혜 탄핵 사건 최종 변론기일 22일로 확정!

3월 초 탄핵 결론 여부 나올 듯

이서형 | 입력 : 2017/02/07 [21:36]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추가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탄핵 결정 시기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헌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15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을 추가로 받아들여 사실상 탄핵 결론을 이달 말에 내리기는 어렵게 됐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0일에 다시 부르기로 하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2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대리인단이 더 이상 추가 증인을 신청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지 않는 이상, 변론은 22일에 마무리되고 최종 변론을 거쳐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그리고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거치게 됐다.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으나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

헌재가 22일까지 새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2월 말 선고는 불가능해졌지만 3월 초 선고는 가능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판관들이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전에 결론을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최후 변론을 끝내고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던 것을 반추해 보면 이번 심판도 결론까지는 비슷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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