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LTV.DTI는 현행 유지-구제역 백신 국산화 최선'
'4월, 7월 위기설? 섣부른 판단, 동의하기 어렵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LTV.DTI는 현행 유지-구제역 백신 국산화 최선''4월, 7월 위기설? 섣부른 판단, 동의하기 어렵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4월, 7월 위기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 "섣부른 판단이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밝힌 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 유 부총리는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면서도 "조기집행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규제강화 여부와 관련해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안정된 상황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를 바꾸지 않겠다"며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 부재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카운터파트너인 미국 재무장관이 아직 인준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주년을 맞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포함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피해업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백신의 국산화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아온 이현재 의원이 정책위의장이 되면서 추경호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다. 추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 몫인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도 맡게 된다. <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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