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징역 2년6월 선고
재판부, '압력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징역 2년6월 선고재판부, '압력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커' <사진/좌-문형표 전 장관, 우-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압력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선 안된다는 입장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특검과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장치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문 전 장관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하는 모습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의 문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를 통해 압력 행사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은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이날 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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