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2003년, 가장 빨랐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37일 만에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관련한 시정연설보다 3일 빠른 기록으로 남게 됐다. 또한, 문 대통령 취임 34일째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국회의원들과 방송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이 또한 헌정사상 최초를 기록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일자리 마련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설명하는 데 일자리 44번, 청년 33번을 강조했다. 특히 통계청 자료까지 인용하며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신뢰있는 설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며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 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이번 일자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등에 집중됐다는 점도 부각했는데,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른다”며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지만,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이 일자리 확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서비스를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강조해 국회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을 활용해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이라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44번, 청년 33번, 국민 24번, 정부 20번, 추가경정예산(추경) 19번, 국회 17번, 고용 11번, 실업(실업자·실업률 포함) 11번, 경제 8번, 취업 7번, 민생(민생서비스 포람) 7번, 협력 4번, 정치 3번등을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정 연설 직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비공개로 따로 만나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 절차를 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포함한 개혁 입법에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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