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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7월07일 19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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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포럼,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 두 번째 포럼 개최
법정 상한 이자율 인하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심층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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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다음 달 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조성목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민금융연구포럼이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부제는 '일본의 경험으로 본 최고금리 인하의 득과 실'이었는데, 이는 지난 412'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후속 각론인 셈으로, 서민금융연구포럼의 두 번째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서민금융 전문가인 도쿄정보대(東京情報大學) 도우모토 히로시(堂下 活) 교수를 초빙해 일본의 경험을 듣고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서민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의 패널을 통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도우모토 교수의 일본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금리규제정책과 부채총량규제 등이 가져 온 영향 등이 소개되어 우리나라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날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특히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가계부채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시장 규제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일본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다고 한다"고 언급해 새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조 회장은 "앞서 경험한 나라들의 실패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고, 정책실패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확한 현실 진단과 처방을 고민해서 좋은 대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의 기조 발제자이기도 한 도우모토 교수는 2010년 일본의 최고 이자율 인하(29.2%->20%)와 대출총량규제(연수입의 1/3)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의 폐업을 초래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했으며, 자살자를 증가시켰다""또한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증가시켰으며 생활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일본 통계 정보를 인용해 "대출총량규제 시행 이후 저신용 금융 수요자는 신용카드 대출로 옮겨갔다""규제 전 신용카드 대출잔액 4조 엔에서 5조 엔으로 1조 엔(10조 원)이나 증가했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우모토 교수는 "실업, 정리해고나 일시적인 매출감소로 수입이 감소하여 단번에 상환곤란자로 전락한 경우는 상환조건을 완화해 주고, 금융관리 미숙 등으로 서서히 상환이 곤란해지는 경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전 카운셀링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이민환 교수는 "저신용 생활자를 20%가 넘는 고금리 시장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하루하루 생계가 급급한 이들을 대부업으로 부터 고금리로 차입토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시적인 자금곤란에 빠질 경우 이를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저신용자의 생계형 대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저신용 생활자는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우모토 교수 의견에 반대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또한 "총량규제를 통해 저신용자가 과다한 차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한편, 박덕배 박사(금융의창 대표)"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금리제한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소득-소비 간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부족 현상에서 비롯하는 차입 금리를 연금리로 환산하여 단순 비교.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적절한 비교 잣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박사는 "국내 최고금리 수준 결정에 있어 근거가 미약하다""남아공 사례를 참작하여 학계, 실무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최고금리협의회를 통해 최고금리에 대한 논의 및 결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서민금융 측면에서 볼 때 대부업체 금리가 높다는 주장 이전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와 동일하게 받지 못하게 규제 할 필요가 있다""은행들이 3% 대출 이자율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14% 정도의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금리 적용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금융은 접근성과 금리가 문제라는 점에서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부분을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1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자율 인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부업계에서는 바로크레디트 김충호 대표가 패널로 나와 "대부업체 평균 대출 승인율은 20%미만이며, 금감원 추산 자료에 의하면 불법 사금융 규모가 12조원이나 되는데, 이는 작년 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잔액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등 원가가 26~27% 정도 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금감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건수가 20158,375건에서 201612,874건으로 53%가 증가했고 금년 5개월 동안에도 27%나 증가한 5,154건에 이르고 있다""전단지,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광고도 늘어났다는 점은 이미 암시장 사채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김준홍 이사(페퍼저축은행)가 정책 당국에 현실적인 주문을 했다.

김 이사는 "서민금융회사의 이용만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신용평가체계의 개선, On-line Marketplace 등 공동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으로 각 금융회사간 격경쟁에 의한 금리 인하 유도 및 사잇돌대출 유사의 사적보증보험을 활용한 장기분할상환대출 상품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사금융이용자 L(36, 대전)가 참석해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자율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업체에서 마저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될 경우 수 천 %의 불법사채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 놓고 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 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협회, 금융 이용자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역임한 조성목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의 조성목 회장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총론과 각론, 당위와 현실 등을 두루 포섭할 수 있도록 발제와 패널을 구성하였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사회의 서민금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폭넓게 개진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한 "빠르고 편한 것이 수반되는 위험도 크듯이, 도입하기 쉬운 정책일수록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현장과 많이 소통하며, 정확한 진단을 통해 처방을 내림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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