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연합기자단>24일, 정부.여당의 증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당은 ‘신중론’을 내세웠지만 찬성.반대가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히는 대신 증세 논의를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총이 끝난 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김성식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책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른 정당들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작은 규모의 복지정책도 보통 3조~4조원이고, 아동수당·노인수당 등 전국민에게 적용되면 보통 20조~30조원”이라면서 “복지정책 구성하기 전에 얼마나 부담 가능한지 등 책임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소수 대상자, 투표권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증세한다고 하면 여론조사에서 80%이상 찬성한다”며 “그런데 연 3조8000억원 가지고 무슨 복지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증세 논의를 하자면서도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증세와 관련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은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증세 움직임을 무조건 환영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국민복지 수요는 날수록 증가하고, 소득격차·양극화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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