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 판결에 문화계 강력 반발
문화계.누리꾼,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인가' 재판부 향해 쓴 소리
조윤선 전 장관 집행유예 판결에 문화계 강력 반발문화계.누리꾼,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인가' 재판부 향해 쓴 소리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체육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징역 1년 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날 김 전 실장 등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직권남용 및 강요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바로 항소했고, 박영수 특검과 조 전 장관 등도 항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전과가 없는 피고인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고려하고 정치색 없는 여타의 직권남용 사건들 형량과 비교할 때 항소심에서는 다소 감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예측이다. 문화계는 격앙된 모습인데, ‘실망스러운 판결’,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오히려 후퇴시킨 판결’,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등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석방에 대해 ‘핀셋 석방’,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인가’,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김앤장의 막강파워’라는 비아냥 소리도 적잖이 나온다.‘블랙리스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연극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극협회는 ‘김기춘, 조윤선 판결에 관한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협회는 27일 1심 판결까지를 ‘박근혜 정부, 서울연극탄압사건’으로 규정하고 전.현직 협회 임원, 피해자, 전문 법조인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철저한 법리적 해석으로 조목조목 진실을 규명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진행할 뜻을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서울연극협회를 비롯해 문화예술계 300여 단체와 8000여명이 꾸린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문화예술대책위), 민족미술인협회 등이 속속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법 정의 구현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1심이 선고되자 예고한대로 오는 3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시킨다. 문체부 훈령을 근거로 하는 위원회는 6개월 동안, 진상조사소위원회.제도개선소위원회.백서발간소위원회 3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된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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