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과기부.방송통신위에서 첫 업무보고
문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과기부.방송통신위에서 첫 업무보고문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 <사진/청와대>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정책 토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MBC와 KBS 사태를 의식한 듯“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하면서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 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강력한 방송개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 등 대책 수립 및 추진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자유·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와 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기존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고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계획과 함께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이날 핵심정책 토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과거와 달리 핵심정책 위주의 업무보고에 이어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에 중점을 뒀다. 원래 이날 업무보고와 토의는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처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지면서 50분가량 더 길어졌다. 한편,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25일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가 있고 28일,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29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30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순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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