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현 정부 투 트랙 전략 실패'
'자유한국당, 국회에서 방송법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김동철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현 정부 투 트랙 전략 실패''자유한국당, 국회에서 방송법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강행에 따른 안보 위기 극복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다”며 “중국은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사드를 핑계로 경제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기는커녕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 언급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여당 대표의 안이하기 짝이 없는 안보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안보에는 ‘다시’도 ‘만약’도 없다.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조차 찾기 어렵다”며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의 신규 투자가 뒤따라야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김 원내대표는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공무원 채용 공약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정부는 길이 뻔하다. 지지율에 취해 국회 지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날이 밝지 않을 것”이라며 “협치는 국민 공감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정말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한다면 정기국회 때 방송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각 당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 합의가 어렵다면 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2년 7개월 남긴 지금이 국회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장 직권 상정 요건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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