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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07일 19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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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국회연설,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사법 코드인사 비판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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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사법부 코드인사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이날 이혜훈 대표대신 국회 대표연설을 진행한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며 정부·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며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면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핵 균형, 굳건한 한미동맹을 제시한 뒤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건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핵 균형과 관련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해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특정 단체 출신 인사로 사법부를 채우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관 장악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은 사법장악 의도를 멈추라법원 내 특정 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 인사들을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시킴으로써 상호 견제로 독주를 막아야할 사법기관의 조직 운영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후보에는 우리법연구회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법원장이 지명됐다김 후보자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간사를 지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출신이고,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명된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도 같은 모임 출신이라며 가히 우리법연구회 천하가 됐다고 재차 비판했다.


최근 MBC.KBS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과 옆에 앉아 계시는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총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을 얼버무리고 있다. 이 역시 자기모순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말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개정을 꺼려 미기적거린다는 오해를 받는다""'표리부동하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즉시 조기통과를 약속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만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등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도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집권세력의 방송 장악은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종식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못 박기도 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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