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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마음 필요'
'전술핵 배치,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카드로 활용가치 있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마음으로 이 안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드배치를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한미 간에는 불신, 한중 간에는 갈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에 청와대와 대통령은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술핵 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카드로서는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심각한 남남갈등과 한미 동맹의 틈새가 생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를 잘 이루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주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는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때와 북한이 우리의 상공에서 터뜨릴 수 있는 EMP 탄에도 대비해야한다이를 위해서는 상층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포천 로드리게스 미군사격장(이하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해결 의지를 갖고 직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총리실의 관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서 성의껏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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