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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13일 0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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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원내대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 쥐었다'는 발언, 부정 여론에 기름 붓는 꼴

전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다음날인 12, 정치권은 김이수 후폭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국민의당 부결 책임이 여당은 물론 여론에서도 쏟아져 나오자 국민의당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라고 역공했으나 여론은 국민의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는 묻지마 찬반 당론을 정한 민주당이나 보수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3차례 의총을 열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던 것이라며 문제의 발단은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기 1년의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3(대통령)-3(국회)-3(대법원장)의 삼권분립을 침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원내 수석부대표도 “(여권이) 협치 대상인 국민의당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무조건 비난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와 여당에 정기국회 협치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경고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을 두고 그동안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인사와 연계하며 목소리를 키웠다.

지난 6월 초,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국민의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뤘고, 8월에 이유정 헌법재판소자 후보자가 지명되자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묶음전략을 이어갔다.

지난 1, 이 후보자가 사퇴했으나 국민의당은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여권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철회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한다.

거기에다 안철수 당 대표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자 캐스팅 보드는 국민의당이라고 밝혀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큰 결격 사유도 없는데, 또 다시 반대표를 던졌다간 자질 검증 대신 당리 당략에 따라 낙마시킨 데 대한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이수 부결후폭풍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고전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고 건 기자/koey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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