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에 따르면, LH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부지는 대폭 줄이고 더 높은 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지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말에 LH가 보유한 임대주택 부지의 건설가능 호수를 보면, 영구임대가 2만호, 국민임대 20만 6천호, 행복주택 1만 1천호, 공공임대 11만호 등 총 34만 8천호의 임대주택 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부지는 총 22만 6천호다.

그리고 LH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착공한 영구임대는 5,862호, 국민임대는 44,188호로 총 50,050호를 착공했다. 그렇다면 약 17만 6천여호(226,000호 – 50,050호=175,950호)의 부지가 남아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2017년 6월 현재 남아 있는 부지는 영구임대 6천호, 국민임대 6만 8천호 등 7만 4천여호에 불과하다. 즉, 영구·국민임대 부지 10만 2천여호가 3년만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에 반해 행복주택용 보유부지는 2013년도 말 1만 1천호에서 2017년 6월에 7만호로 5만 9천호의 부지가 증가했고, 그동안 착공한 물량도 5만여 호를 감안하면 행복주택용 부지는 11만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주 의원은 “LH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중산층을 위한 행복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등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8만3천호(영구 5천호, 국민 7만8천호)를 축소하고, 지정된 영구·국민임대 부지 2만2천호(영구 3천호, 국민 1만9천호)를 취소해 버렸다.

그리고 현재 영구·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만도 영구임대 24,574명, 국민임대 51,781명 등 총 76,355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위해 조속한 착공은 못할망정 부지마저 축소한다는 것은 반서민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LH 역할을 포기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LH가 되고 있다.”면서 “LH는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부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소된 영구·국민임대 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임대주택 대기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대식 기자/ 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