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두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은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소집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난해 4만명에서 올해 5만명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5만8000명, 2019년 6만1000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2015년부터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사들이 언제 제대하고, 언제 사람이 필요한지 병무청이 빅데이터로 통합관리를 하면 충분히 적체를 줄일 수 있다”며 “행정시스템을 바꾸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바꿀 때 ‘적체 돌려막기’가 충분히 예상됐는데 왜 병무청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는가”라고 질책한 뒤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게 집안의 큰일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치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 군 복무를 하게 하여 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이종명 의원도 “사회복무요원은 많은데 복무기관은 적다 보니 적체가 되고 있다. 병무청이 인건비 예산을 복무기관에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인원 배정도 직접 하면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은 “현역과 보충역을 나누는 병역처분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공약을 밝혔다. 반면 병무청은 군 입대할 사람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상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따르면 군복무 대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제도는 강제복무에 해당한다”며 “이런 모순구조를 어떻게 해결하려는가”라고 물었다. 기 청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병무청은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줄인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18개월로 복무 기간을 정하면 2023년 이후 현역병 부족 인원은 연 5만6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현역 처분율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공정한 병역을 위해 병역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관 제도를 확대한다고도 보고했다. 지금까지 병역법 사법경찰관은 병역을 피하는 사람(병역면탈자)만 단속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 복무 위반자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감 특별취재단>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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