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사람 중심 경제' 페러다임 제안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가로막는 상황 개선해야 국민의 삶, 국가 미래가 있어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사람 중심 경제' 페러다임 제안경제성장과 국민 통합 가로막는 상황 개선해야 국민의 삶, 국가 미래가 있어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가 우리 경제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는 빠르게 우리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이 증명하듯이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만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떠받치는 '네 바퀴'로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일자리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이다. 혁신성장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해 보일 수 있지만, 대기업.수출 대신 창업.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한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는 결코 수사가 아니며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라며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신 한다"면서 "사람 중심 경제를 이뤄내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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