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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23일 0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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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 채택
이 헌재소장 후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삽입하는 것 가능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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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적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관 재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판결이자 잘한 일로 꼽아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받을 것으로 에상됐으나 이날 한국당 위원들은 청문회에서 뚜렷한 공세를 펼치지 않았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는 이 후보자 인준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10개월 이상 이어져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번 주 중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곧바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진행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안에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면서도 "법 전체로 볼 때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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