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연합기자단>28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50년 동안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제2창당위원회 토론회가 끝난 뒤 “이것은 절대 물러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공무원 GDP 부담률이 13%인데 우리는 21%다. 지금도 일본보다 50%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 공무원 17만4000명을 뽑아서 50년 동안 530조원을 부담시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절충안은 없고 정부.여당이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이 부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타협을 시도하지, 표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지원에 쓰일 일자리 안정기금과 관련해서는 “3조원이 사회보험료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으로 쓰임새를 바꾸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중 법인세에 대해선 “구간이 세분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율을 현재보다 약간 올려야 하지만 너무 올리는 것도 반대”라며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일부 구간을 신설하고 올리는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면서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감면 제도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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