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바른미래당은 전날 서울시 의회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도입 무산을 두고 "거대 양당의 담합을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인 선거구제를 반대해 도입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 의장은 "서울 뿐 아니라 인천·경기·대전·부산 등도 선거구를 2인으로 고치고 있다"며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소위원회에서도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다수의 법안들의 회부됐지만 논의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 의장은 "기득권 정당의 욕심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 대한민국"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 현실이다. 개헌에서는 민의를 운운하며 4인 선거구제에는 침묵하는 것의 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당내 헌정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도 "당초 37개지역이 4인선거구제로 확정됐지만 그 뒤로 수정한 뒤 한 곳도 없이 전부 2인 선거구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개 광역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촛불민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어 "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고 주장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은 행태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정특위는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 안을 만들어 이에 따라 정치권이 귀속되는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고, (바른미래당은)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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