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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미국 백악관과 CIA 등에 전달할 서한 공개
‘북미정상회담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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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612일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CIA, 미 의회, 국무성 등에 전달할 서한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영구적 핵 개발 능력 제거'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인권 문제 강력 제기' 등 그동안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던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의 주장과 흡사해 보인다.

이날 홍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비핵화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이라는 기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비핵화 완료 시 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위조 달러 제작 등 일체적 범법행위의 중단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만 비핵화 이후 정상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 개혁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 볼턴 보좌관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선 비핵화-후보상'을 강조하며 대량 살상무기(WMD) 폐기 및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비핵화 협상 이상의 의제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도 존 볼턴 등 미국 강경파의 주장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지난 16,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재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 강경파 주장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1부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라며 대화 전 협상 의제 확장에 반발했었다.

아직 협상이 시작 전인데, 볼튼을 비롯한 미국내 강경파들이 비핵화를 넘어 인권문제화학무기 폐기등을 들고 나온 것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인 비핵화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볼튼 등 미국내 강경파에 대해 경고와 불만을 표하자 볼튼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PVID'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칫 자신의 강경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비핵화의 당사국인 한국의 야당 대표는 남북고위급회담이 연기되자마자 북한을 믿지 말아야 한다며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확고한 입장에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상황과 한국의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돌려서 분석해 보면, 북미정상회담의 연기나 무산되기를 바라는 듯한 발언으로 비친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지난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최대 성과로 볼 수 있는데, 볼튼이나 홍 대표는 미국과 한국에서 다른 것까지 요구하면서 회담의 성공보다는 실패내지는 보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까지 한다.


홍 대표는 "미북정상회담에서 (그러한) 미봉책에 합의하면 우리 정부는 지방선거를 위해 이를 수용하고 당장 큰 성과인양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라며 6.3지방선거에서의 득실을 따지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거꾸로 현 정부와 여권에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북핵 동결과 ICBM 제거를 받아들이고 대북제재를 푼다면 한반도에 최악의 재앙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북한에서 갑자기 고위급 회담 취소 통보를 한 배경은 (북한의)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북한 체제는 언제나 군부 강경파들에 의해 70년 간 3대에 걸쳐 유지가 됐다, 북한의 움직임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북한이 보였던 태도를 보면 홍 대표의 이런 우려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북한의 태도에 그럴줄 알았다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지는 의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을 설득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해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이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북핵 외교가 성공해야만 2차 대전 이후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언급하면서도 "한반도가 20세기 초 가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해 일제 강점기를 맞았고 종전 직전 얄타회담, 포츠담 회담으로 분단됐고 애치슨라인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돼 6.25 남침을 맞았다. 이제 네 번째로 한반도 운명을 가를 비상한 시기가 됐다"라고 회담이 성공해야한다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홍 대표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장관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페리 장관이 '(이번) 회담은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줬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다"라면서 "페리 전국방부장관과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는데.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 사항을 꼭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라고 전하는 모습에서 우려가 된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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