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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6월11일 17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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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규탄 시국선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한 것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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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2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 모여 집회를 갖고 시국선언을 통해 '양승태 코트' 시절 벌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시국선언에 동참 의사를 밝히고 서명한 변호사는 2015명에 달하는데, 시국선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변호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참여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변호사들이 모여 시국선언을 한 것은 201611,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2년 전에는 전국에서 최종적으로 3365명의 변호사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한편, 시국선언에는 서울과 경기중앙, 경기북부, 인천, 충북, 대전, 부산, 광주, 전북 등 9개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이 참석했다.

변호사들은 시국선언에서 관련성 유무나 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각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그리고 보고 후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 탄핵 등 엄정한 책임 추궁’, ‘대법원 및 사법행정 개혁 등을 통한 재방방지 대책 마련등을 촉구했다.

시국선언 집회에서 모두발언을 한 이찬희(53.30)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우리 사법부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있다""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사법부는 전혀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되고 있어 이젠 결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 당신은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이냐', '양승태 편이냐 김명수 편이냐'는 질문부터, '왜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나서느냐'는 등 우려 섞인 말씀도 있었지만,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을 위해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게 돕고 싶은, 국민을 대신해 법정에 나가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변호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며 "결코 정치적인 문제에 변호사회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회장은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굳이 말하라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편'"이라며 "우리는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는 후배 변호사들이 변호사회를 길들이려는 의도 하에 변호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몰면서 상식 밖의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닌, 능력과 성실함만을 가지고도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주리라는 믿음을 주는 법원이 있는 나라의 변호사로 살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이종엽(55.사법연수원 18)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박찬운(56.16)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명숙(55.19)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41.34) 변호사, 김한규(48.36)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위은진(46.31) 법무법인 민 변호사 등이 자유발언을 통해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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