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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 '한국당 기무사 계엄령 옹호, 도를 넘고 있어'
'기무사 문건 작성되던 지난해 3월, 국정원 직원 헌재를 사찰하려 했던 사실 잊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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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옹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날 추 대표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발생할 소요 사태를 우려해 마련한 비상계획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촛불 집회에서 단 한 건의 폭력이나 무질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막연히 소요 사태를 예상해 비상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결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이른바 행상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물었다는 것을 망각한 자유한국당은 결국 헌법 수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오히려 태극기 집회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고 시위대 간 충돌을 고의로 야기해 군의 개입을 유도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우리는 기무사 문건이 작성되었던 지난 해 3월 즈음, 국정원 직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려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막강한 배후가 누구일지는 뻔히 짐작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군사반란의 주범, 보안사의 DNA가 아직도 흐르고 있다면, 완전하게 끊어내고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이를 기무사 와해라고 호도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 며칠 국민들은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되었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기무사 문건에 대해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자칫 개혁 논의로 진상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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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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