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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7월12일 23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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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 기무사 정치개입 강하게 비난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등 기무사 정치개입 행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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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1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시기 대규모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서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는 보수정권 9년은 물론이고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까지 경찰청 내에 군인들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정보를 수집해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 4개월 동안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무사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을 설치했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에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 청와대는 군내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국회 원 구성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이 맞춰지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와 운영위를 열어서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경로 및 속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정책 방향 전면 수정 등을 제안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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