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계엄문건에서 상황대비로 한 발 물러나전날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기무사 계엄문건 있었다고 주장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 “국가위기상황에 대비한 본연의 책무에 대해서 군을 내란음모라도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특검을 희석하고 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기무사 상황대비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2016년 기무사 문건)유출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정권차원에서 이슈를 재생산하는 일련의 구조와 같은 전형적인 적폐몰이 패턴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가 내란을 실행하려고 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기무사해체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 않고 헌법에 엄격한 군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국정운영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을 끌어들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진행된 2004년, 2016년 문건 작성경위와 더불어 군사기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된 경위를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없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를 비호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은 '앙꼬 없는 찐빵'만 늘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정부전복위기관리 단계평가'라는 문건을 봤다는 것인데, 그 문건에 계엄령이 있는지도 확인도 못했으면서 마치 이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추정만 늘어놨다"며 "대정부전복 시 군 당국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기무사가 절차를 어기고 권한을 넘어서서 대정부전복을 막기 위한 대응 매뉴얼이 아닌 대정부전복의 주체가 되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 문제인 것"이라며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손가락만 보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태에 나오는 건 한숨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더 이상 '초록은 동색'임을 자인하는 행위는 그만하고, 군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군 개혁에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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