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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과 오찬, '국민의 신뢰받기 위해 더 노력'
'정부, 국회, 사법부 각자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한 과제 많은 것 같아'
<사진/청와대>

지난 10,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대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지난 52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찬회동을 함께한 이후 석 달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상황을 의식한 듯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라며 의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민생경제, 각종 규제혁신 등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휴가 중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면서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세를 낮췄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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