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용정책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야''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사진/청와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팀에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경제팀의 경질이나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수정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용쇼크’와 관련해 정부 고용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간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과 관련해 구두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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