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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금태섭 의원, '뺑소니 엄벌, 징역형 선고 늘어났다'
지난해 뺑소니 사범 1,322명, 5년 새 7.8% 수준으로 감소

뺑소니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면서 뺑소니는 크게 줄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범은 1,322명으로 2012년 16,417명의 7.8%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주차량, 즉 뺑소니 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강화됐다. 도주차량이 줄어들며 뺑소니 사범에 대한 재판은 2012년 10,322명에서 2017년 5,110명으로 감소한 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같은 자유형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3,888명, 37.7%에서 2,917명, 57.1%(2,917명)으로 19.4%p 증가했다. 법원은 뺑소니 사범 절반 이상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차량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엄중한 사법처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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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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