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재정 의원, 내부 감시.견제 장치없는 정부공직자윤리위
윤리위 허술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최근 5년간 시민단체 추천위원 없어
<국감>이재정 의원, 내부 감시.견제 장치없는 정부공직자윤리위윤리위 허술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최근 5년간 시민단체 추천위원 없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등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과정에 허술함을 드러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최소한의 내부 감시·견제 장치 없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사항’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그 어떤 인사 추천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는 위원회 운영 편의를 위해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시민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애초에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허술한 재산·취업 심사를 반복하는 동안 최소한의 내부통제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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