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 실패
'또 국회 공전?', 툭 하면 국회 스톱시키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합의 실패'또 국회 공전?', 툭 하면 국회 스톱시키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야당의 국회 불참선언으로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회동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홍 원내대표는 여야 간 쟁점인 고용세습 의혹 국조에 대해 “국조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다.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그걸 놓고 어떤 고용세습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게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국조와 고용세습 국조를 연계하자고 한 것에 대해 “유치원 문제는 많이 공론화가 돼 있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면서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참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협을 위해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을 하자는 데도 민주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이라며 “결국 470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을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국회 ‘패싱’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예산심사에 있어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비교섭단체 속한 의원이 28명인데 그중 1명도 예결소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관례도 없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달리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원이 50명이라고 말한 뒤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드는 소위인데, 자신들의 우군, 정치적 입장을 위해 소위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런 여야의 모습을 놓고 SNS에서는 본회의가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해결해야 할 민생 법안과 예산에는 손을 놓고 무조건 국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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