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시민단체, 'UAE 국군 파견 연장 동의안' 철회 촉구
'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 범위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난 위헌적 파병'
정의당.시민단체, 'UAE 국군 파견 연장 동의안' 철회 촉구'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 범위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난 위헌적 파병' 지난 20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제하의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 등은 UAE 파병이 지난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날치기 통과된 후,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 팔기’였던 상업적인 목적의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UAE 파병 연장의 목적으로 들고 있는 ‘국익 증진’은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으로 실제 핵발전소 수출이나 무기 수출로 얻는 경제적 이득을 포장하는 그럴듯한 말일 뿐일 뿐, 과연 실체가 있는 이익인지,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도 알 수 없는 ‘국익’을 이유로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한국의 아크부대가 예멘 내전에 참전하는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을 맡아왔다”며 “한국은 UAE에 아크부대를 파견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예멘 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온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은 전쟁과 폭격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파병을 통해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UAE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이명박 정부가 UAE 핵발전소를 수주하면서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UAE와 국방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논란은 봉합되었고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에 대해 결국 정부도, 국회도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등은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요구했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과 관련하여 UAE 측과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대한보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매년 파병이 연장되어왔음을 상기시키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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