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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손 들어주며 '특감반' 개선방안 주문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나오면 이번 사건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

G20
회담을 마치고 뉴질랜드를 거쳐 지난 4일 밤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5,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감찰반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야당이 연일 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사실상 유임시킨 것이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인 4일 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사건의 진행 경과와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 수석 거취 변동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의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 청와대, 조 수석의 특별한 입장표명은 추가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방침은 특감반 비위가 사안별로 따져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이해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야당의 조 수석 사퇴 요구가 정치적 공세인 점에서 조 수석을 해임한다면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함께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감반 일탈 행위는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등과 함께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관행적인 적폐가 이번에 발각된 것이고 책임자인 조 수석이 특감반 해체라는 선제적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이 십분 이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수석이 기강을 다잡을 수 있겠나라면서 인사검증부터 직원들 비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고 조 수석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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