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희망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김용균 씨 명복 빈다'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란 사실' 지적하기도
문 대통령, '희망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김용균 씨 명복 빈다''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란 사실' 지적하기도 <사진/청와대>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국민,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김용균 씨를 언급하며 "입사한 지 석 달도 안 된 24살 청년이 참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김 씨의 명복을 빈다"고 애석해 했다. 이어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송부했는데, 원청업체가 비정규직을 포함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및 요양시설 확충, 아동수당 확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한 부모.비혼모 지원 등 '포용국가 건설' 국정 목표에 따른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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